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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2024 철도관련법 도서 출간 일정 조정 가능성 안내(의견 투표)

입교도우미 IP: *.104.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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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레일입니다.

 

도서에 관하여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 공지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자님과 출판사에서 2024년 버전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23년~2024년 개정 법령의 양이 상당히 많고 각각 시행일이 달라 도서 포함여부 및 가독성에 대하여 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시행되는 법에 맞춰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며, 입법예고가 공포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확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6818/RP

 

다만,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그대로 입법 된다면 저희가 도서에 포함하여도 큰 지장이 없지만 의견 수렴 이후 내용이 변경된 상태로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 내용을 그대로 넣기에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3월 내 출간을 목표 중에 있어 도서에 수록 후 만약 입법예고가 된 내용 그대로가 아닌 의겸 수렴이 반영된  내용으로 실제 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책에 수록되어 있으면 오류 법령 혼란과 정오표 작성, 출간 후 한달 만에 헌 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앞서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를 받아 반영하려고 합니다.

 

1. 입법예고가 된 하위규정을 그대로 수록하여도 좋다. (입법예고 내용과 실제 개정되는 내용이 다르더라도 리스크 감수, 3월 내 출간)

 

2. 안전하게 개정되는 시행규칙 시행 후 내용 확인 및 수록 (실제 시행 법령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정오표 참고나 문제 오류 리스크 없음, 4월 말 출간)

 

 

투표는 금주 주말(24. 3. 3.)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나은 의견이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 혹은 드림레일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동안 저자님과 출판사는 우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출판사와 영업일 동안 협의 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긴급 공지에 따라 이전에 게시했던 출간일 관련 글은 예정(3.12)대로 출간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 4월 10일, 19일 하위규정 개정 직후 바로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 빠르면 4월 말 출간이 가능합니다. 공식 출간 및 제작에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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