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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레일 사고같은거 만약 기관사가 사람 찡구면 어케됨??

ㅇㅇ IP: *.20.6.49
1206 2 4

기관사가 입환하다가 조차 입환기로 연결기 사이로 찡겨버리면

그대로 즉사할텐데

그럼 기관사 징계받잖아.

형사처벌받게되면 판례상 일단 당연면직 +로

형사처벌 근거로 민사소송하면서

피해보상청구소송 걸면 형사건 그대로 이관되어서 사실상 민사에서도 뒤집기 불가능한데

이런 말도 안되는 책임구조를 왜 안바꾸냐?;;;

기관사가 입환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하는게 말이되나

모터카 사고만봐도 코레일 일처리 진짜 암걸리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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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
모든 일과 행동엔 책임이 따르는법
조심하면 되지
19:32
24.08.09.
ㅋㅋㅋ (IP: *.22.212.110)
면허제도는 왜 있고, 직무수당은 왜 있냐?
23:46
24.08.09.
ㅋㅋ (IP: *.49.215.124)
ㅋㅋㅋ

?? 이건 좀 멍청한 소린데 면허제도가 무슨 사고율이랑 기형적 사고수급과정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나. 면허가 만능인거처럼 말하네 그 논리로 신입들 전철보냈다 사고 졸라내고 이제 안보내는거 현직이면 알건데. 그리고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소속직원이 사내사고로 인한 징계 감수에 다가 일사부재리 원칙도 쌩가고 형법,민법에 벌금까지 개인이 책임 다지는 기이한 구조의 기업이 또 어딨는지 들고와바

16:09
24.08.14.
Z (IP: *)
삭제된 댓글입니다.
01:17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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