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오류
드림레일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책 250페이지의
시행령 제63조의 3규제의 재검토의 1,2호에 2020년 1월1일부터라고 되어있는데
법제처에는 2017년 1월 1일로 나왔는데 이부분이 책이 잘못 적힌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제처에 나온 철도안전법 시행령 63조의 3 규제의 재검토와 드림레일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의 해당 사진을첨부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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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22.01.07.
입교도우미
그러면 법제처에서 해당 내용을 2017년1월1일에서 2020년1월1일로 수정해야하는데 관할 부서에서 해당 법내용을 개정을 안한것으로 봐도되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17:06
22.01.07.
책오류제보
3년마다 재검토해야되기에 2014년1월1일 -> 2017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개정 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개정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출제사에서 출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17:15
22.01.07.
입교도우미
답변 감사합니다!!
19:37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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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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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개정된 법령이기에 해당부분에서 시험출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