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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과태료 관련 질문이요.

철도lmg IP: *.173.17.204
298 1 9

예를들면 위반행위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또 위반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900만원으로 되어있으면
1회 위반시 1000+300만원, 2회 위반 시 1000+600만원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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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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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렇게 신박하게 생각하래?
좀더 구체적으로 정해둔거 기준으로 발부됨.
22:01
22.05.18.
철도lmg 작성자 (IP: *.173.17.204)
55

아 그럼 그냥 300, 600, 900이 맞는거네요. 그럼 1000만원 이하 이 얘기는 왜하는거임? 900만원 이하라고하지

10:00
22.05.19.
ㅂㅂ (IP: *.102.0.73)
철도lmg
1000만원이하에서 정한거지
11:37
22.05.19.
철도lmg 작성자 (IP: *.173.17.204)
ㅂㅂ

음.. 그냥 외워야겠네 감사

14:31
22.05.19.
ㅇ ㅇ (IP: *.98.50.85)
철도lmg
외우기쉬움. 1차과태료만외우면 2차.3차도 자연스럽게외우게됨
1차가 300이면 2차.3차는 600.900
이렇게 3.6.9로 커지고
어떤거는 1차가 150이고 2차.3차가 300.450
이것도보면 규칙성이있잖어
'300이니까 600.900일거고, 150이니까 300.450이겠네' 이렇게외우면됨
14:41
22.05.19.
철도lmg 작성자 (IP: *.173.17.204)
ㅇ ㅇ
감사.. 그렇게 외우고 있긴해요
20:12
22.05.20.
ㅇ ㅇ (IP: *.42.71.14)
ㅋㅋㅋㅋㅋㅋ귀엽네
애초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1000+300이면 이미 천만원넘는데 ㅋㅋ
22:07
22.05.18.
철도lmg 작성자 (IP: *.173.17.204)
ㅇ ㅇ
책만 보고 이해를 못하겠어ㅠ
10:00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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