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코레일 통합청원 국토부답변

< ① 코레일-SR 통합 검토 관련 >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라 소요된다는 중복비용 559억원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며, `19년 당시 연구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당시 연구진의 안전관련 연구인력 한계 등으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해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건설·안전·산업구조 등 철도산업 전반의 발전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20.11∼)이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내용 중 코레일-SR 통합 등 철도 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코레일·SR 노조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분과위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