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여객사업' 뺀 3개 부문 자회사 전환 추진

레스토랑·온라인쇼핑몰 등 비운송 부대사업 접는다

철도노조 "잘게 쪼개 민영화 전단계 구축 시도"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코레일이 여객사업을 뺀 3개 사업부문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고 레스토랑과 온라인쇼핑몰 등 운송과 관련 없는 부대사업은 접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코레일은 먼저 여객을 제외한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의 회계를 분리해 올해 안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 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코레일네트웍스(역사주차장), 코레일관광개발(여행상품), 코레일유통(편의점), 코레일로지스(운송·하역), 코레일테크(철도설비관리) 등 자회사 5곳의 부대사업 일부는 정리한다.

이들 5개 회사의 17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지난 5년간 모두 91억6천여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정부는 코레일네트웍스의 민간 외부주차장·레스토랑, 코레일유통의 온라인쇼핑몰사업 등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코레일테크의 철도테마파크 사업은 코레일관광개발에 넘기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렌터카 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운송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자회사인 공항철도 지분(88.8%)과 민자역사 7곳(영등포역·서울역·청량리역·수원역·안양역·부천역·동대구역)에 보유한 지분, 용산병원 등 비 업무용 유휴부지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

여객부문도 수서발고속철도처럼 신규 운영자 선정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적자노선 지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레일의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화물역간 거리를 24㎞에서 38㎞로 늘려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바꿔 물류부문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2020년에는 흑자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코레일의 구조개편을 진행함에 있어 인위적 인력감축은 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신규노선 등에 전환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3개부문을 자회사 전환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 개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시켜 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코레일을 사업 부문별로 잘게 쪼개 민영화 전단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회사인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처럼 일단 자회사 형태로 만들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쉽게 매각할 수 있다"며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하지만 퇴직인원을 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축분을 이용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간자본으로만 건설된 민자도로 유지관리업무는 민간에 맡기고 고속도로태양광발전·KR산업·드림라인·서울춘천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등 12개 출자회사 지분은 모두 매각한다.

안양성남고속도로 등 현재 건설중인 3개 사업 지분도 완공후 매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