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확실히 민영화 되어야함
거의 매년 적자나는 철도산업에 왜 국가가 지원해줘야하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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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
16.04.16.
국가기반시설이니까 적자나도 돈대주는거지
08:54
16.04.16.
공공시설에 수익창출 되는게 이상한거죠
적자나야지 정상
적자나야지 정상
09:16
16.04.16.
개인 관점에 따른 거긴하죠.
신자유주의에 따라 민영화바람이 분건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성과보다 후유증이 더 부각되어 민영화바람은 잦아드는 상태입니다.
이제와 민영화 어쩌고 하는건 후진국 인정하는 거죠.
국가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하는 건가요?
단지 세금을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공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려 노력한뒤에 그래도 안되면 민영화가 맞겠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없이 민영화 논리가 갑툭튀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공부 더 해보세요. 민영화만이 답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라 민영화바람이 분건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성과보다 후유증이 더 부각되어 민영화바람은 잦아드는 상태입니다.
이제와 민영화 어쩌고 하는건 후진국 인정하는 거죠.
국가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하는 건가요?
단지 세금을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공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려 노력한뒤에 그래도 안되면 민영화가 맞겠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없이 민영화 논리가 갑툭튀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공부 더 해보세요. 민영화만이 답은 아닙니다.
09:42
16.04.16.
한국 교통요금이 비 정상적이란거 조금만 공부해도 아는 사실인데 수익 운운하네 ㅋㅋㅋㅋㅋㅋㅋ
13:42
16.04.16.
머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에는 매년 적자나는 철도를 민영화 하면 좋았을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나이가 들고나니 바라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달라진거 같습니다. 지금은 민영화를 허울좋은 먹잇감 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9호선,신분당,공항철도 다 적자예요... 근데 왜 흑자라고 하는 거면은 정부에서 전부다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이죠...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님 부모님께서 세금으로 9호선,신분당,공항철도 적자를 다 메꾸어주는거예요...기사만 검색해도 나와요..오히려 그런면에서 적자인 지방공기업이 훨씬 착하죠...
서울도시철공사의 경우는 무임손실금을 지원 받지 않고, 자기네 사업과 은행대출로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은 민영화 했는데 하면서 유럽 핑계를 하지만
좀더 검색해 보시면은 예전에 프랑스가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변경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감축과 영업만을 강조해서 나중에 사고가 빈번하고 큰 사고가 여러번 나서 결국에는 다시 국영으로 돌렸습니다. 결국에는 민영화가 모두를 위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영국은 민영화고 프랑스는 국영화 이런 것만 보면은 단순히 민영화를 해야 하냐? 아니면 공기업으로 두어야 하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좀 더 검색해 보시면은 단순히 적자나기 때문에 민영화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안 하실겁니다. 민영화도 결국에는 장.단점이 있고 공기업에도 장.단점이 있고 저희는 정답을 찾기 보다는 해답을 찾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