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방금 보낸 무기직 관련 문자

노조는 정규직 총액인건비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또한 무기직 수만큼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것을 보장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문자옴.

지금 노조는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로 분위기 최악인 상태임

10월 준다는 노조의 말을 믿다가 월급 전날 발등찍힌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문제도 정규직 손해가 없다는 말을 못 믿는 분위기로 가고있음.

이 전에 온 문자에는 우선 정규직 전환 후 예산을 받아낼때까지 유예를 시키겠다는 노조의 문자가 왔었는데

지금은 확실한 예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은 할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문자옴.

팩트 체크 해줄께.

1. 무기직들은 정부에서 정규직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기때문에 총액인건비를 담당하는 행자부에서는 절대 지원 안해준다.

 - 행자부에서 이미 무기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함. 

2. 노조는 행자부에서 무기직 전환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자. 두번째로 정원을 늘려 받으려는 방법을 택함.

 - 하지만 이 또한 공기업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이유는 간단하다. 기획재정부에서 행자부에 돈을 주면 그 돈이 다시 총액인건비라는 목록으로 공기업에 들어가는거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의 정원을 늘릴때 최종결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지.

 그런데 기획재정부 또한 정부 직속 기구라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다.

 무기직은 정규직이라고 이미 못 박은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서교공 무기직들의 정규직 증원에는 돈을 주고 다른 기관에 안 주면

 다른 기관에서 바로 기획재정부로 소송을 걸수 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증원이 어떤 기관이든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공기업이 과도한 인력 증원으로 방만 경영화되고 과도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결론을 말해 줄께. 지금 노조는 어영부영 예산도 증원도 없이 무기직 전환 시키려다. 국정감사에서 비리채용과 더불어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정규직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줄것을 요구 했고 이에 노조는 애초에 받기 힘들었던 예산을 서울시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문자를 보내 빠져나가기 들어간거다.

지금 8급 차별 정규직이라고 오늘 시위 기사 떴던데 무기직들 차별 8급이 문제가 아닐꺼다.

노조에서 정원증원 및 예산 없이는 정규직화 하지 않겠다고 오늘 문자 보냈다.

노조에서 자기들 잘못은 없고 서울시가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울시로 넘겨버린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서울시가 해결 할수 없는 문제다.  정원 늘리는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하는 문제기 때문이지.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정규직 신설 정원을 승인하면 기획재정부로 보내 다시 그 곳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 증원이 되는거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이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포함 안되는 무기직들에게 증원을 해줄 명분이 없지.

결국 노조는 자기들 힘으로 하기엔 힘에 붙이니 시와 정부가 나서라라며 떠넘기기 들어간거다.

무기직들 애초에 욕심이 너무 과했지. 

오늘 8급 차별이라고 시위했던거 잘 기억해라. 얼마나 어리석은건지.  

니들이 정규직 되는 방법은 한가지다 법을 뛰어넘어라 기획재정부가서 정규직 시켜 달라고 때써봐

제17조(인력 증원 협의 등) ①공기업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공공기관인 자회사의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이 당해년도 기관의 예산에 반영된 총인건비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2>

  ②준정부기관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공공기관인 자회사의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당해년도 기관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별표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