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교공 무기직 정규직전환에서 중립적인 시각정리
정직원도 무기계약직이 맞음 '정년까지 근로를 보장한다는것'에 하지만 문제는 정직원에서 인건비를 낮추기위해서 이원화를 시도함
즉, 정직원에서도 계급(인건비 격차)을 나눠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만듬 이것을 일원화하는 작업은 옳다고 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은 서류와 면접만 보는 채용절차에 문제가 생김 간단한 필기시험을 진행하여 선발하였으면 이 논란은 큰문제가 안됬을 가능성이 큼
또 전환과정에서의 필요한 예산을 지원이 없고(서울시에서 전환시 비용 50억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허수로 밝혀짐 또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지원책이었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하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정직원의 인건비 파이 나누기를 시도하는 것에 1만명 정규직을 건드린 사태사 발생한 것이 큰 문제임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려고하는 인물이 없음
그리고 내가 알기론(다를 수 도 있음 욕은 자제부탁) 보통 공기업 자회사는 모회사 공기업의 예산에 일부분을 떼가지고 자회사 예산을 마련한다고 알고있음 자회사를 운영하는것은 모회사 직원에 비해 인건비를 절약하는(모회사 직원의 약80프로 수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또 지금 약간 논쟁인거 같은 내용인데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글쓴이가 알기론 총액 인건비에 포함인걸로 알고있음.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무기계약직 임금은 시에서 지원도 없는 공사예산에서 나간다는것은 변함이 없음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쓰고싶지만 논쟁이 될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어봄
글을 부족하다고생각하시는 분들는 추가로 댓글달아 설명 부탁함
모든 잘해결됬으면 난 좋겠다고 생각함
즉, 정직원에서도 계급(인건비 격차)을 나눠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만듬 이것을 일원화하는 작업은 옳다고 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은 서류와 면접만 보는 채용절차에 문제가 생김 간단한 필기시험을 진행하여 선발하였으면 이 논란은 큰문제가 안됬을 가능성이 큼
또 전환과정에서의 필요한 예산을 지원이 없고(서울시에서 전환시 비용 50억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허수로 밝혀짐 또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지원책이었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하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정직원의 인건비 파이 나누기를 시도하는 것에 1만명 정규직을 건드린 사태사 발생한 것이 큰 문제임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려고하는 인물이 없음
그리고 내가 알기론(다를 수 도 있음 욕은 자제부탁) 보통 공기업 자회사는 모회사 공기업의 예산에 일부분을 떼가지고 자회사 예산을 마련한다고 알고있음 자회사를 운영하는것은 모회사 직원에 비해 인건비를 절약하는(모회사 직원의 약80프로 수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또 지금 약간 논쟁인거 같은 내용인데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글쓴이가 알기론 총액 인건비에 포함인걸로 알고있음.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무기계약직 임금은 시에서 지원도 없는 공사예산에서 나간다는것은 변함이 없음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쓰고싶지만 논쟁이 될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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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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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로 수정좀 신경쓰인다
20:21
17.10.24.
ㅇㅇ
수정했어 지적 고마워
20:27
17.10.24.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705292958#cb
총인건비 포함안된다는 증거. 이건 어떤사람이 댓글로 링크달아줌.
한국법률사이트에서도 뒤져서 찾아주고싶은데 귀찮다.
총인건비 포함안된다는 증거. 이건 어떤사람이 댓글로 링크달아줌.
한국법률사이트에서도 뒤져서 찾아주고싶은데 귀찮다.
20:28
17.10.24.
ㅇㅇ
그렇다는건 공사의 운영예산으로 별도로운영한다는거네 고마워 스피드웨건!
20:30
17.10.24.
ㅇㅇ
난독인가?
"앞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서울시는 아예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이 안정적인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방법도 논의해 볼 만 하지만 제도 이행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귀한 대전시의 경우는 제도 완화밖에 기댈 곳이 없다. "
서교통은 전원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직을 뽑고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단다.
"앞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서울시는 아예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이 안정적인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방법도 논의해 볼 만 하지만 제도 이행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귀한 대전시의 경우는 제도 완화밖에 기댈 곳이 없다. "
서교통은 전원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직을 뽑고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단다.
20:30
17.10.24.
ㅅㄷㄱㄴ
ㅅㄷㄱㄴ -
앞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서울시는 아예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이 안정적인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방법도 논의해 볼 만 하지만 제도 이행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귀한 대전시의 경우는 제도 완화밖에 기댈 곳이 없다.
현재 행자부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한해 기준인건비 포함을 제외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정규직 전환대상을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이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구조다.
요말은 서울시는 별도의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운영한다는거 아니야? 그렇다는건 공사도 포함안시킬거같은데
앞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서울시는 아예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이 안정적인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방법도 논의해 볼 만 하지만 제도 이행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귀한 대전시의 경우는 제도 완화밖에 기댈 곳이 없다.
현재 행자부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한해 기준인건비 포함을 제외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정규직 전환대상을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이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구조다.
요말은 서울시는 별도의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운영한다는거 아니야? 그렇다는건 공사도 포함안시킬거같은데
20:35
17.10.24.
ㅇㅇ
서울시가 행자부에 무기계약직을 총액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딱 잘라서 안된다고 함 알겠냐? 참고로 이건 올해 5월에 뜬 기사다
20:37
17.10.24.
ㄱㅅ
그럼 서울시는 인건비에 포함안한다고하는데 행자부는 고용에 사용됬으니 총액인건비에 포함된거라고 한거네
20:40
17.10.24.
ㅇㅇ
응 원래 법으로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걸 서울시가 지 맘대로 무기계약직은 총액에서 제외해주세요 시전 하다가 행자부한테 털린거다
20:42
17.10.24.
ㅈㄱㄴ
결국 해결법은 대략 1400명의 전환비용을 서울시가 행자부랑 협의를 잘해서 내년 총액인권비를 더 받아오는 수 밖에 없는거구나
20:45
17.10.24.
ㅇㅇ
근데 노조에서는 해준다고 구라쳤다가 이번에 들통난거잖아 그래서 정규직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있는거고. 정부지침도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들로써 처우개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마당에 행자부가 미쳤다고 총액을 서울시만 풀어주겠냐 그건 말도안되는거지. 이런걸 보고 눈가리고 아웅한다는거지
20:47
17.10.24.
ㄷㅅㄱㄴ
난제내 난제야 결국 문제만 보이고 해결책은 없다는거네
결국 전환시 비용을 총액인건비 적용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깔끔하겠네 그렇게되는 다른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문제제기하겠네 복잡하다
결국 전환시 비용을 총액인건비 적용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깔끔하겠네 그렇게되는 다른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문제제기하겠네 복잡하다
20:53
17.10.24.
결론은 총액을 안늘려주면 정말 뜻깊고 희생할 사람 몇명빼고는 다 반대. 총액만 들고오면 어느정도 해결되고 거기서 약간의 합리적차이를 주면 대부분 양보해서 찬성. 해결 !
21:15
17.10.24.
ㅇㅇ
정리 고마워!
21:49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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