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도시철도,노인 무임승차비용 정부보조 법안통과

전국 지하철이나 전철 무임승차로 생긴 손실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방의 지역구 의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계속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도시철도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인 만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것이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