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13오늘

------------------------------------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1. 업무직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의미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저희 업무직들의 처우개선이나, 박원순 시장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의 출발’이자 ‘지속되어온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물’이란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는 1997년 이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노동자에 대한 손쉬운 통제를 바랬던 자본과 이들 자본으로부터 각종 이득을 얻기 위했던 권력의 결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이처럼 20여년간 유지, 확대되어 온 비정규직 제도로 기업과 권력은 실질적 수혜를 누려왔고, 노동자들은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늪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비정규직, 누구는 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모두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함께 싸워 왔습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밥과 쌀밥’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 구조조정에 맞서 진행했던 8일간의 총파업, 직원간 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이것이 우리안의 차별을 없애고 고용안정을 위해 싸우며 선배님들이 만들어 오신 지하철노동조합 30년의 역사입니다.
업무직 역시 2011년 ‘서울지하철 비정규지부’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으며, 구의역 참사의 당사자인 PSD 조합원들은 올해 초 노동절 집회와 구의역 추모제, 기자회견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전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 폐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은, 100대 촛불개혁 과제에 ‘상시고용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촛불정신 계승’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규직 전환은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향후 1천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정규직 전환은 선례가 되어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되고, 나아가 우리 후배와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회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교통공사에 존재하는 소방설비, 전기등의 용역업체, 서울메트로 환경과 9호선 운영 등 자회사 직원 4천여명이 이번 정규직 전환을 선례로 삼아 빠른 시일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업무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08년 진행된 강제 인력감축이라는 서울교통공사의 숙제를 해결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서비스지원단’이라는 강제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등 1134명의 인력감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고스란히 외주/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로 경정비, 역 몇 유실물센터, 구내운전, 모터카 운전, PSD 유지보수 등의 직종입니다. 2008년 외주/용역으로 강제 퇴출 되었던 정규직 업무, 이제는 다시 정규직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2.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그렇다고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들의 투쟁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민 역시 향후 전국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1) 서울시의 오랜 고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12년 12월 7일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원칙으로 삼아 5년에 걸쳐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1단계로 고용안정을, 2단계로 고용안정이 된 비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하는 추진 방향도 함께 세운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서울시는 청소와 시설 경비업무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 왔습니다.

(2) 서울시 정규직 전환의 연장선 - 서울교통공사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위의 흐름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구의역 참사가 일어난 직후인 16년 6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안전 서울지하철 구조개혁 위한 3대 우선 실천과제”로 지하철 안전분야 외주화 전면 중단과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합니다. 뒤이어 8월 11일에는 ‘노동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생명·안전 업무의 예외없는 정규직화’ 방침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용역/위탁으로 근무하던 직종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7일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직접 나서 ’이 조치에 따라 신분이 같아지게 될 것이며 무늬만으로 생색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으로는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업무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서 진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정규직 전환’이라는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3. 업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오해
지금까지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의미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존재하는 오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드릴까 합니다.

(1) 업무직은 이미 정규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 7월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고용 불안성이 존재한다’며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시 2017년 5월 24일 진행된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7년 노동조합 6대 핵심목표’ 중 하나로 ‘일반업무직 및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업무직들이 하는 업무는 제한적인 것, 혹은 보조적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5000여명 직원의 협업으로 유지가 됩니다. 어느 하나의 직종만 없더라도 어딘가에선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업무에는 내용상 다름이 존재할 수는 있어도,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직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업무직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2008년 서울시와 공사의 강제 퇴출 계획에 의해 외주 하청이 된 분야로 그 전까지는 정규직들이 담당했던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나 정부가 비정규직/정규직 여부를 나누는 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직 역시 해당 업무가 제한적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3) 정당한 절차(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특혜이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업무직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라 생각합니다.

첫째, 업무직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사했습니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3장 12조에 따르면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전형 등의 단계로 구분하며, 인성검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의 경우 ‘기초직무능력검사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과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직 채용절차와 사무직/기술직 채용절차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업무직들의 채용 역시 인사규정에 근거해 진행된 공개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직 역시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특정 절차만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수십년의 역사속에는 다양한 채용방식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채용이 앞으로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의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의 목적은 ‘시험을 치룬다’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의 발굴’이라는 결과에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채용된 인원이 해당 직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로 판단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개채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존 업무직들이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채용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업무직들을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직이란 구체적인 대상들을 처우개선의 측면에서 신분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말그대로 ‘전환’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와의 공개채용은 맞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이처럼 전환대상이 명확한 경우 별도의 채용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난 2011년 행안부와 기재부등 해당 부처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넷째로, 업무직들이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에 지속되어 온 부당한 착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 현재 업무직들이 맡고 있는 직종은 2008년 강제로 외주/하청으로 전환된 직종입니다. 어제까지 3~4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정규직이 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100만원 남짓한 월급의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되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당한 혜택은 서울시와 공사가 누려온 것입니다. 업무직들은 그간 받아온 온 부당한 착취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존 정규직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규직들의 수년간의 취업을 위한 노력과 치열한 경쟁에 비해 업무직들은 노력없이 정규직이 된다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가졌을 정규직들의 노력과 고생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업무직 또한 그에 못지 않은 노력을 해왔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한 고생은 경쟁을 뚫기 위한 노력은 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발전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직들이 했던 노력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수십년 째 업무직으로, 혹은 10여년 째 하청업체 직원으로 서울교통공사를 위해 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회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로로 남아 있습니다. 업무직들이 그동안 노동해 온 가치를 인정받고 박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업무직들이 해온 그간의 노력을 감안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정규직 전환시 기존 정규직들의 급여에 피해는 물론, 인원 감축의 우려가 있다?
이미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총액인건비 외에 복지비를 포함해 별도의 임금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렬별 정원을 잠식하지 않도록 정원증원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규직 전환의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업무직 또한 기존의 정규직들의 피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알지만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당장 올해는 추가 재원이 지원될지 모르지만, 몇 년뒤에 지원이 끊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총액임금제’라는 제도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임금총액은 전년도 총액을 모수로 해서 인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한번 전체 총액으로 잡히게 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올해는 주어졌지만 내년에는 없다거나, 삭감된다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오히려 저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초에 서울교통공사에는 PSD 정규직, 철도장비 정규직, 혹은 보안관 정규직 과 같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인 만큼 PSD 정규직 자리를 준비해 온 사람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취업준비생들의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개념 역시 성립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현재 정원이 15,000명이라 하고, 매년 5%의 퇴직과 이 만큼의 채용이 이뤄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 취업준비생들에게는 750명 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업무직들이 정규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총 정원은 16400명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매년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은 820명이 될 것입니다. 즉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70명의 추가 채용을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4. 결론
지금까지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의 정당성과 오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들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처럼 되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정규직이 희생을 감수해서도 안되지만, 업무직들이 차별을 받거나 포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희생하고 포기하라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공사, 나아가 정부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금전적,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하는 것이 맞는 정답 아닐까요?
노동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또다른 노동자가 아닌 자본, 즉 공사와 서울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을 계기로 ‘기존 정규직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는 책임회피 말고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전적, 제도적 책임을 끝까지 다해라’ 라고 함께 요구했으면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정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서울교통공사가 안고 있던 숙제를 푸는 과정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정규직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 ‘서울시와 정부는 책임회피 말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한 금전적, 제도적 책임을 끝까지 다해라’라고 함께 요구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공동의 요구를 위해 함께 행동할 존재로 서로를 존중해 나아갑시다.

노동조합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조는 기존의 총액인건비 외에 복지비를 포함해 별도의 임금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렬별 정원을 잠식하지 않도록 정원증원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규직 전환의 원칙을 세웠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또하나의 원칙이 바로 차별처우 해결입니다.

업무직들의 요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정규직으로, 다른 누군가는 비정규직으로 존재해야 했던 차별을 끝내자는 것이 이번 전환의 목적입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규직 전환에 차등적 요소를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사이에 합리적 차이란 보기좋은 포장일 뿐, 또다른 차별을 낳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업무직들은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반대합니다.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다는,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