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보는 민자철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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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근로환경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와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사이에 실시된 교섭이 최근 결렬됐고, 9호선 노조는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100일간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19일까지 100일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시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면 적인 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서울시민들에게까지 돌아간다. 최근 9호선은 서울 서쪽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면서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호선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에 운영 위탁을 맡긴 메트로9은 당초 9호선 건설에 투자했던 맥쿼리인프라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금융사 등 13개 기업이 인수한 회사다.
당시 맥쿼리인프라는 지하철 요금을 지자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물의를 빚으면서 민자철도의 공공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메트로9의 새 주주가 들어서면서 서울시는 요금 결정 방식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는 등 실시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이 같은 이유로 9호선은 민자철도이지만 서울시의 관리 하에 공공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9호선 노사 간 벌어진 갈등을 봤을 때, 서울시가 9호선 운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꼬집었다. 9호선 운영사의 수익만을 지나치게 쫓는 경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9호선 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 3조5688억원 가운데 민간자본은 18% 수준으로 6631억원 정도가 들었다. 3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서울시가 투자하고도 공공성은 상실한 채, 민간의 수익에만 매달리는 운영을 지켜만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메트로9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210억9678만원, 당기순손실은 67억2894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처럼 발생하는 손실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분기와 지난해 1, 2, 3분기 통틀어 총 463억3135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반면 메트로9으로부터 9호선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9호선운영은 해마다 수백억원 수준의 관리운영수수료를 받으며 36억6516만원 수준의 영업이익과 27억3447만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메트로9은 서울9호선운영과 10년간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관리운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수수료는 725억6026만원 정도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서울9호선운영의 주주 배당으로 대부분 돌아간다. 서울9호선운영은 지난 2015년 29억4942만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이 가운데 24억1562만원 정도를 주주배당으로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의 약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의 세금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된다는 것.
서울시는 3조원을 들여 지은 지하철을 민간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까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들 운영기관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사들의 처우는 개선하지 않는 것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세금 3조원이 9호선을 건설하는데 투입됐고, 연간 수백억원이 운영비로 보조되는 실정이지만, 9호선은 공공성을 상실한채 민간의 수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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