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공자입니다
경멸적 표현 인정
특정성 성립불가
공연성 성립불가
위법성조각사유 불인정
처벌은 받지 않으나
서가서 고소는 했으니
피의자와 수사관 끼리 연락은 갈꺼고
아마 제 생각엔 혐의없음 뜰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거지 전 법관이 아니니 믿지는 마세요
무혐의 뜨고 나서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이유 입니다. 무고로 반격당하실까 조금 걱정 되서요.
물론 무고죄 고소도 웬만하면 불기소처분 내리지만 세상 앞날은 모르는거니까요
특정성 성립불가
공연성 성립불가
위법성조각사유 불인정
처벌은 받지 않으나
서가서 고소는 했으니
피의자와 수사관 끼리 연락은 갈꺼고
아마 제 생각엔 혐의없음 뜰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거지 전 법관이 아니니 믿지는 마세요
무혐의 뜨고 나서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이유 입니다. 무고로 반격당하실까 조금 걱정 되서요.
물론 무고죄 고소도 웬만하면 불기소처분 내리지만 세상 앞날은 모르는거니까요
댓글 4
댓글 쓰기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은 경고조치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그전에 피해당사자도 아닌데 고소가접수된다는것자체가 말이안되는데.. 형사과에서 안된다고 못박을텐데요
14:40
17.05.25.
신고가 허위사실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닌데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진정 몰라서 묻습니다 법학도님
진정 몰라서 묻습니다 법학도님
14:42
17.05.25.
배심원
모욕 명훼는 사실적시부분이 허위든 사실이든 다 해당됩니다 허위였을때 더 가중될뿐이에요. 애초에 고소가 안되는 건인데 경찰서 가신분이 고소처리 됐다고 하니 그럴리는 없겠지만 기소처리 되는 순간 무고죄 고소 가능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99.99999%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아니면 이전에 수사관이 아래 글 쓰신분에게 이러이러 해서 고소 안되요 안내하는 수준에서 그칠듯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99.99999%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아니면 이전에 수사관이 아래 글 쓰신분에게 이러이러 해서 고소 안되요 안내하는 수준에서 그칠듯 합니다.
14:45
17.05.25.
이게 되든말든 그 욕한놈이 정신차리는데 목적이 있죠
손가락 잘못놀리면 ㅈ되는수가 있구나 많은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거죠
손가락 잘못놀리면 ㅈ되는수가 있구나 많은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거죠
14:46
17.05.25.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