슨만이 언제까지 버팀????

문, 廣폭행보 vs 코레일, 狂폭행보
철도노조 2017.05.14
2
20170125115506_19.jpg



시대 역행하는 코레일의 狂폭행보
16일, KTX 핵심정비 외주용역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지난 12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15일자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사장은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렇게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여전히 외주화 정책을 고집하며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10일 KTX핵심 정비 외주화 입찰 공고가 마무리됐다. 16일 철도공사는 KTX정비 외주용역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절차가 끝나면 6월 초부터는 KTX 주행장치, 출입문 등 핵심 정비업무가 외주용역업체에 넘어간다.

올해 초부터 철도노조는 KTX핵심 정비 외주화는 ‘철도민영화 정책’임을 경고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노조의 주장을 외면했다.

철도노조는 대선 전 각 후보들로부터 '철도산업 외주 중단과 직접고용 정책'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로부터는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임”이라는 구체적 답변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철도산업 비정규직 늘어나는 구조 개선해야”

지난 5월 2일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의 ’17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문서에는 철도산업의 하청구조 개선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철도산업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안 좋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와 실태를 파악한다면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분야
과제명
선정사유
기대효과(평가목표)
운전·운송
철도산업의 하청구조 개선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
▴철도산업은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현대화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양질의 고용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코레일에서는 일부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
▴민간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가능
▴철도산업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안 좋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와 실태를 파악한다면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가능

대통령이 약속하고 고용노동부조차 철도산업의 하청구조 개선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무가내 외주화 정책은 점점 명분을 잃고 있다. 익명의 코레일 간부는 KTX핵심 정비의 외주화의 진짜 이유는 ‘파업대비용’임을 실토했다. ‘비용절감’이 목적이라는 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철도노조는 5월 12일 공사에 KTX핵심 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외주화와 관련 긴급 현안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적폐청산’을 위해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철도공사가 언제까지 역주행을 할 수 있을지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