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요금 이거 지방단체 책임이지
솔직히 양심 있으면 지하철 까는 것도 국비로 받아 쳐먹으면서 또 세금 빼먹을려고 하나 그냥 당당하게 없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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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충그켬
12:20
17.02.20.
이거 헌재 심판 간다던데?
12:23
17.02.20.
멍충한건지 컨셉인진 모르겠는데 '노인무임승차' 없애려면 님이 빠는 정부가 없애야함 ㅋㅋ 시에서 만지락 거릴게 아니란 소리임 ㅋㅋ 이미 없앨수있었음 없앴겠지. 왜 헌재까지 사안을 보냈겠어? 당당하게 없애 좋아하시네 ㅋㅋㅋ
13:58
17.02.20.
ㅇㅇ
ㅋㅋㅋㅋ 저런 애들이 철도 들어온다고 난리치는거 보면은 소름이 ㅋㅋㅋㅋㅋㅋ
13:59
17.02.20.
ㅇㅇ
지하철 까는 건 국가가 내놓으라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18:56
17.02.20.
ㅇㅇ
어짜피 단체장은 없애고 싶어도 지 표가 중요하니 함부로 못없애니 애꿏은 정부 탓 돌리는 게 눈에 보이는 데
18:59
17.02.20.
노인무임승차를 만65세에서 만70세로 변경하면 정년도 만60세에서 만65세로 바뀌어야하는데 그럴 일은 없지..
19:28
17.02.20.
무임승차 보전은 코레일 공철 신분당은 중앙정부가 해주고,, 지방도시철도는 지방정부(자치단체)가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지만 서로 돈 안낼려고 헌재 심판까지 가는중...
결론이 운영기관 부담이든 중앙or지방 부담이든 무임승차 제도에 손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왜? 노인 장애인 등 할인감면은 법에 나와있긴해도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돈받는걸로 여객운송약관 개정하면 끝남. 서로 부담지기 싫으니 그렇게 되것지.
결론이 운영기관 부담이든 중앙or지방 부담이든 무임승차 제도에 손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왜? 노인 장애인 등 할인감면은 법에 나와있긴해도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돈받는걸로 여객운송약관 개정하면 끝남. 서로 부담지기 싫으니 그렇게 되것지.
10:16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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