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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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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왜?! 2017.02.19. 11:04 IP: *.78.127.178

684 0 15

공공재 중에서 그나마 민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가요?
더 깊게 들어가면 시장중심 자유주의 영향때문일까요?
공공재를 민영화시켜서 이득될 수 있는 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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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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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2.172.107)

철도는 반독점이라 누구나 좋아하는 사업아이템임. 온갖 돈가진자들이 눈독들이지.

이익은 고스란히갖고 손해는 국민을 담보로 국가지원받고,

11:06

17.02.19.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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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8.127.178)

ㅇㅇ

그렇다면 결국 통치자들이 겉으로는 시장중심과 자유경쟁을 강조한 신자유주의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체는 정부와 기업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는 뜻인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들의 이익에 의해 실행하는 것인가요?

11:12

17.02.19.

법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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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2.219.23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철도는 법적으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초부터 신규노선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민영화"가 된 철도는 없습니다.

11:22

17.02.19.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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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8.127.178)

법학도

그렇다면 철도법도 결국 시장중심에 의해서 법조인이 개정한건가요? 원래 철도는 국가에서 운영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수정될 수도 있는 원칙없는 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라는 것이 공공 영역에 속하고 굳이 그것을 민자사업자도 참여하여 이익을 왜 남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이란 건 기득권들의 발의에 의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기준 아닌 기준이기 때문에 신뢰하진 않습니다

11:28

17.02.1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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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2.163.22)

ㅁ

고속도로도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도로공사 아니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데...ㅋㅋ 감성에 호소하지 말거 현실을 보세요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죠. 국영방송도 없어요. 관영 독점에 배급제 원하시면 북한으로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