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전법 질문드립니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와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는 말이다른거죠?
차이점이있을까요?
입교문제에이런것두나오겟지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와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는 말이다른거죠?
차이점이있을까요?
입교문제에이런것두나오겟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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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에서 당락 결정된다 봐야죠
10:02
16.12.01.
국토부장관이 정하는건 말그대로 그사람이 딱 정하는거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건 국토부장관이 다른이로 바뀌어도 그 령으로 정한다는겁니다.
참고로 국토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입니다.
참고로 국토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입니다.
10:59
16.12.01.
누구게
와.. 감사합니다
19:14
16.12.01.
아하 다들감사합니다!
11:02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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