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안되도 그냥 코레일 관제 수탁
뗄 수 있지 않음?
그냥 일단 공단 이관하고
법개정은 천천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코레일만 할 수 있다는 건 시대 착오적인
사안이라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들은 반대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야당 욕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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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도 법안사항이라 정부가 부처 폐지나 통폐합도 못하고 있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