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코레일에선 코레일운전6급 = 다른 수탁직렬 4급이랑 동일함.

보직기준이랑 통상임금, 조정수당 짜는 범위를 

과거 철도청시절 임금산출법이랑 비교해보면

수당별+기본급별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딱 2급수 차이로 나오게 설정해둠

다시 공무원시절로 대입해보자면..

철도청시절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운전직렬 공무원 9급 = 시설직렬 공무원 7급으로 산출됨.

한마디로 지금 입사하는 운전 6급은 사실상 다른직렬 4급공채로 입사한거랑 같다고 보면된다.

이게 과거 국토해양부시절 철도정책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임

그 시절에도 노조가 다른 직렬들의 반발로 해당 수당근거에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사례가 있음.

근데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행시출신)이 직접 2등급 차이를 말하는 발언을 해버림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현재 공무원에도 존재하는데

바로 군무원임.

군무원은 현재 법적으로도 (국방부 예규, 방위사업청 당직규정, 행정안전부 의전서열등)

군무원 7급 = 공무원 9급을 명시하고있음(급수 2개차이를 법적으로 박아둠)

그래서 군인들의 경우 대위전역하고 군무원 5급으로 아무렇지도않게 경쟁률 2대1뚫고 낙하산 가지만

공무원5급으로는 간다하면 어디서 욕처먹고 안쳐맞으면 다행인 수준인거임ㅋㅋ

(대위가 공무원9급으로는 못가도 군무원5급으로는 잘만가는 형국)

결론적으로. 

코레일에서 운전직 과 수탁직렬과의 차이는 급수 2개로 표현되며,

이는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이 직접 언급한 요소이므로 

해당 사안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할것이며,

이걸 반박하고 부정하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군무원7급 = 공무원9급으로 내려오는 의전 및 각종 수당간의 관계를 완전히 붕괴할만큼 정확하고 깔끔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논리는 붕괴될수없으므로

이것은 합당하다고 보아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