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질문
여기서 질문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형님들
양벌규정은
1.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 휴대적재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벌금형에 적용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5년 5천+3년3천+2년2천+1년1천)) 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두가지 제외+3년3천+2년2천+1년1천이 맞는건가요??
댓글 3
댓글 쓰기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은 경고조치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