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도서 내 누락된 법령과 오류 대체 이미지 안내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2021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도서 정오표 내에 있는 누락된, 오류 법령 대체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인쇄하여 기존 도서에 있는 부분을 대체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대체이미지는 도서 출간시점(6월 23일 법령 시행 전)으로 제작되었으며, 서버 이슈로 인하여 소실된 파일을 복구한 것입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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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 - 법 제2조 6호와 8호 사이. -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P. 76 – 법 제19조의2 상단 부분 -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누락되어 있습니다.
<3>
P. 94 – 법 제21조의10 상단 부분 - 현재 시행 중인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누락되어 있습니다.
<4>
P. 182~183 – 법 제39조의3 부분 - 출간 시점(6월 23일 이전) 시행 중인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간된 책에 있는 표는 시행예정인 법만 있고, 시행중인 현행법령은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6월 23일 개정은 도서 출간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시행예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이 작성되는 시점은 6월 23일 이후로 개정법령이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 5차 면허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행 전으로 암기하여야 함.
<5>
P. 187 – 규칙 제76조의5 부분 - 현재 시행 중인 규칙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2항 3호가 오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존내용 삭제하시고 2항 맨 아래 부분에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6>
P. 227 – 규칙 제92조의4 부분 - 개정된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7>
P. 238, 239 – 법 제69조의4 부분 - 출간시점(6월 23일 시행 전 기준) 시행 중인 제69조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정지)누락되어 있습니다.
* 또한, 6월 23일 개정 및 시행은 도서 출간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시행예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이 작성되는 시점은 6월 23일 이후로 개정법령이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 5차 면허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행 전으로 암기하여야 함.
<8>
P. 253 – 법 79조 3항 11호 아래 - 현재 시행 중인 79조 3항 11호의2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9>
P. 257 – 법 82조 1항 9의 3호 – 개정 된 82조 1항 9의3호가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하시길 바랍니다.
P. 258 – 법 82조 2항 - 현재 시행 중인 82조 2항 2호 및 2의2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10>
P. 513~514, 516 – 철도차량 운전규칙 신호(84조) 표 – 일부 내용 오류가 있습니다.
P. 576~577 – 도시철도 운전규칙 신호(66조) 표 – 일부 내용 오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