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의 영
제 n조, 영 제n조, 규칙 제n조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시행령을 의미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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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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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용어가 뭘 가리키는지 보면 됨. 'OO법 시행령' 말고 단순히 '영'이라고만 하면 상위의 시행령을 가리키는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그걸 봤으면 법=철도안전법(법률), 영=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다른 예로 병무청 훈령들의 조문에서는 '법'이 병역법', '영'이 병역법 시행령, '규칙'이 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인 게 기본이고 만약 타 법령을 언급해야 한다면 토씨 하나 안 빼놓고 완벽하게 풀네임으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