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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가 3일 오후 18시 본교섭을 열고, 23시 20분경 2018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정원회복 방안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부족인건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정원 200명과 철도안전을 위한 증원인력 140명, 신규 용역 미발주분 및 설계변경분 357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1,466명을 포함 총 2,163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올해 9월부터 반영된 증원인력 901명을 포함하면 총 3,064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3,064명의 정원은 4급부터 6급까지 비율대로 반영된다. 지난 6월 27일 노사전문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확정된 1,466명의 정원에 대해 공사는 애초 6급으로밖에 반영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철도노조 요구가 최종 관철돼 4~6급 정원으로 확보됐다. 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직접고용 관련 정원을 6급만이 아닌 상위직급으로 배분할 것을 기재부와 공사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실제로 파업의 돌입 여부는 정원회복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철도공사는 기재부의 벽을 넘기 어렵다며 4~6급 배분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정원회복은 상반기부터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기재부 앞에서 집회, 선전전, 농성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여 쟁취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기재부를 상대로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냐는 행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힘은 오롯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8일과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1,2차 파업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에 따른 동일근무체계 적용을 위한 인력은 아직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구체적 숫자를 적시하지 못했다. 대신 “직접고용 대상자의 근무체계는 인력충원 등을 고려하여 2020.1.1부터 공사 단체협약에 정한 근무체계를 적용”키로 시한을 못 박아 증원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원회복과 4~6급 정원 반영을 통해 내년도 인건비는 정상화됐지만, 3급 정원 확보 요구를 최종 관철하지 못해 승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합의서에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로 충원하는 인력의 일부는 3급 정원으로 증원되도록 노력한다고 적시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과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정원 반영이 완료되면 승진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본급 2.6% 인상, 호봉 1월 1일 승급 통일

 

2010년 이후 입사자 대우수당 부활

 

임피제 개선방안 정부와의 협의 통해 11월말까지 확정

 

 

 

올해 기본급은 2017년 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정액60%, 정률 40%) 인상하기로 했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연말 지급될 예정이다.

 

 

 

작년 임금 합의에서 호봉제 직원의 호봉승급일은 1월 1일로 통일하기로 함에 따라 호봉제 직원의 승급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직원은 익년 1월 1일 시행한다. 

 

 

 

기본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급 이상 직원의 미사용 연차는 모두 촉진하고, 3급 이하 직원의 미사용 연차는 모두 이월하되,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휴직자, 올해 퇴직자, 내년 상반기 임피대상자는 연차를 이월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기본급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해 3급 이상(관리지원직) 자체성과급 축소 지급 등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3급 이상 관리지원직이 해소할 인건비 부족분은 30억 규모다.

 

 

 

또한 11월과 12월 두 달간 교대근무자들은 지정휴무일에 휴무하는 대신, 내년 1월과 3월의 지정휴일 휴일근무(본인 대체일)를 각 2일 인정하기로 했다.

 

 

 

 

2010년 입사자들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대우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활된다. 한 직급에서 5년을 근무한 경우 직급대우로 임용되고 대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공사는 사규를 일방 개정해 2010년 2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겐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내년부터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올해 11월 정부정책 변화 및 노정협의를 고려해 11월말까지 임피제 변경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단, 11월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최소 5% 임금 삭감율 조정 등의 방안을 노사가 마련키로 했다. 이 경우 감액률은 현행  42%에서 37%로 조정된다. 

 

 

 

 

또한 시설분야 일근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업무수당을 기존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4조2교대 시범운영에 따른 임금보전 건은 야간근무를 지정근무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근무를 지정근무로 하게 되면 총 9시간의 시간외근무가 적용되고, 주간근무를 지정근무로 선택하면 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적용받는다. 노사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내년도 인건비 정상화를 이뤄냈지만, 올해 인건비와 관련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급 인상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오늘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철도노조는 5일(월)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확대쟁대위를 개최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잠정합의 인준투표 일정을 확정한다. 잠정합의안 해설서는 내일 중으로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4일 오전 09시부로 <중앙쟁대위원장 투쟁명령 1호> 야간총회 개최,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9호> 휴일지키기 투쟁지침은 유보한다. 단, 사복 및 쟁의복 착용 및 등벽보 부착 지침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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