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2.*) 조회 수 1053 추천 수 0 댓글 2

어그로 끌어서 죄송해요 ㅠㅠㅠㅠ 철도 안전법 제38조의6 제3항 질문입니다 ㅠㅠㅠ

제3항에서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소유자등이 개조승ㅇㄴ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인데 제2호 와 제3호는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1호도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제1호만 예외로 다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8조의 6 제3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인데 왜 따로 다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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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1.04.05 15:17 (61.*.72.*)
    이해 됬습니다 ㅎㅎ
    명할 수 있다랑 명하여한다 차이네요
  • ㅈㅇㅈㅇㅈㅇ 2021.04.07 18:29 (110.*.54.*)
    이런거 나만 낚읽수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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