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31.*) 조회 수 461 추천 수 0 댓글 26

안녕하세요

 

철도안전법 공부 중 철도안전 종합계획 부분에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철도안전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이 부분의 의미가

 

-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의 “협의”

-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이 2가지 전부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에는 제외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1-1. 하지만 철도안전법 제5조 제5항에서의

 

 

‘관보에 고시’는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에도 제외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 맞죠?

 

 

 

 

 

 

 

 

 

 

2. 그리고 제가 학원강의를 들으면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과정을 정리해보았는데, 과정안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정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정2.           미리                            철도운영자등과 함께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까지 3명이서)

 

과정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자료의 제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과정4.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변경

 

과정5.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과정6.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보에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고시하여야 한다.

 

 

 

대충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제 기억상으로 배우기에는 "과정4. -> 과정5." 로 배우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과정5. -> 과정4." 가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심의까지 다 끝난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계획 수립을 다 해놓고 심의를 받는게 맞는건지, 심의까지 끝난다음에 수립을 하는게 맞는건지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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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4 15:49 (220.*.85.*)
    좋은 답변은 개뿔 ㅋㅋㅋㅋㅋ
    안전법도 이해못하면 걍 때려쳐라
  • 꿈레일 2020.05.04 21:52 (59.*.131.*)
    다짜고짜 때려쳐라는 말은 이 질문의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답을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 ㅇㅇ 2020.05.04 16:32 (223.*.179.*)
    ㅠㅠ 님 일단 이해하지말고 외우세요
    법이다 보니 이해보다는 암기가 더 필요합니다
    님 방식으로 공부하면 1년은 더 걸릴듯합니다
    시험쳐서 높은 점수 받고 합격하려고 하는거지 학문적 소양 쌓으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 꿈레일 2020.05.04 21:54 (59.*.131.*)
    암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게시판에 궁금한 질문을 못올릴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 2020.05.04 21:30 (175.*.23.*)
    형 3회차 합격률 18프로래요
    포기하고 리어카나 끌자
    어짜피 똑같은 바퀴야
  • 꿈레일 2020.05.04 21:54 (59.*.131.*)
    딱히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 입교도우미 2020.05.04 22:00 (111.*.100.*)
    어제 면허게시판에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린 부분입니다.
  • 꿈레일 2020.05.04 22:36 (59.*.131.*)

    입교도우미님 어제 답변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글 자체가 면허게시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입교도우미님 답변을 자세히 보기도 전에 글이 삭제가 되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건의/신고 게시판으로 가서 쪽지를 넣긴했는데 아직 답변도 없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아시는게 없으신가요? 댓글에 비꼬기와 비난이 많긴했지만 전 그 글이 삭제되지 말고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 입교도우미 2020.05.04 22:43 (111.*.100.*)

    본인글에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분란을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많은 게시물은 게시판관리자가 판단하에 삭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저의 권한으로는 복구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운영자님을 통하여 요청해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드림레일 외 커뮤니티 및 카페에도 올리고 답변을 받은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다시 설명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 꿈레일 2020.05.04 23:11 (59.*.131.*)
    요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 결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답변이 온다면 저에게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꿈레일 2020.05.05 00:39 (59.*.131.*)
    오늘은 철도안전법말고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을 봤습니다.
    어제글을 왜 캡쳐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알려주셔도 될것같습니다.
  • ㅇㅇㅇ 2020.05.05 00:52 (182.*.55.*)
    수립을 했으니 이 법안이 맞나 안맞나 심의를 거치겠죠,,;;
    면게에도 글 올렸던데 자꾸 본인이 생각한게 맞는지 틀린지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은 5-4가 맞다고 본인 머릿 속에 이해를 하신 상황에서 왜 5-4가 틀렸냐고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수립-심의를 역과정으로 본인 머릿 속으로 스스로 이해하시고 확정하신 상황입니다.

    법은 이해 한다고 다 맞출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냥 외우세요.
    이 말 밖에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 ㅇㅇㅇ 2020.05.05 00:55 (182.*.55.*)
    그리고 법 부분은 저희 생각과 다르게 정해진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 생각대로 이해하시고 문제 풀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머릿 속에 저절로 나올정도로 '암기'하세요.
    면허 5 과목 중 법만 유일하게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 꿈레일 2020.05.05 02:02 (59.*.131.*)

    답변은 감사합니다.
    님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것 같습니다만
    스스로 어느정도 확정내리고 의도적으로 올린 질문글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해를 시켜달라고 한 의도가 아닌
    그저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아닌건지를 "확인"만 받고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니깐요
    저의 말이 틀렸으면 '너는 잘못알고있다'라고 그냥 정확히 지적해주면 그 의견도 수용할 생각이였습니다.
    4 -> 5가 당연히 맞는거면 제 주관적인 생각이 틀렸던것이고 맞는과정인 4 -> 5의 과정인걸로 머리속에 새로 새길생각이였습니다.
    그냥 저는 "질문에 대한 답" 그 이상 그 이하도 안바랬습니다.
    그래서 쓸데없고 연관없는 단순 비아냥거림의 다른 사족답글에는 그렇게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거고요
    확인만 받아낸다면 그 확인을 토대로 암기를 쌓아갈 생각입니다.

  • ㅇㅇㅇ 2020.05.05 02:14 (182.*.55.*)
    비아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비아냥이 아니라 이해할려고 하는 순간 더 복잡해지는게 법이라서
    이해하지말고 그냥 외우라고 다들 말하는 겁니다.
  • 꿈레일 2020.05.05 02:21 (59.*.131.*)

    답답하다고 느끼실수 있는데,

    정말 저도 암기가 중요하다는걸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저 이 글과는 관련이 없는 답변일뿐이니까 저도 그렇게 말한겁니다.

  • ㅂㄱㅈㄷㅂㄱ 2020.05.05 00:58 (106.*.67.*)
    예상 글쓴이 답글 : 내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 암기하라는 말 할거면 그냥 지나가세요

    1시간에 1번 드림레일 보면서 법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공부할정도면 철도판이 아니라 고시공부하는게 맞겄어
  • 꿈레일 2020.05.05 02:10 (59.*.131.*)

    그 예상 틀리신것 같습니다.

  • ㅂㄱㅈㄷㅂㄱ 2020.05.05 10:53 (106.*.67.*)
    넵 법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 꿈레일 2020.05.05 20:55 (59.*.131.*)
    네 감사합니다.
  • ㅇㅇㅇ 2020.05.05 10:12 (121.*.244.*)
    써져 있는데로 받아들이면됨
    [수립 / 수립변경] -> [협의] -> [심의]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그렇게 힘듬?
    왜 법에다가 님 상식을 들이대밀려고함
    님이 법 만드셈 그럼 님상식대로 만들수있을수도있을듯
  • 꿈레일 2020.05.05 20:57 (59.*.131.*)
    받아들이기 전혀 안힘듭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틀린지 저 혼자의 생각으로는 확신이 없어서 확인받고자 올린 질문입니다.
    법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 가나다 2020.05.06 01:28 (183.*.128.*)
    이번 면필합격잔데
    걍외우세요; 저거 이해하고있을시간에
  • 꿈레일 2020.05.06 21:03 (220.*.32.*)
    어차피 외울거긴 하지만 이해하고 있을 시간도 충분해서 괜찮습니다.
  • ㅇㅇ 2020.05.06 05:43 (182.*.192.*)
    1과 1ㅡ1 맞는 거 같음

    2
    종합안전계획 수립 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명시
    과정 4의 종합안전계획 수립은 최종 수립을 뜻 하지 않음
    심의 통과해야 최종 수립
  • 꿈레일 2020.05.06 21:04 (220.*.32.*)
    최종수립 다음 심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님처러 심의 다음 최종수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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