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75.20) 조회 수 609 추천 수 0 댓글 6
철도안전법 제 20조 3항보면 운전면허증 1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이라되어있구
시행규칙 제 34조 4항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이라 되어있는데
이러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인가요?? 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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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1.18 11:11 (*.44.65.244)
    국토교통부장관 반납이 맞습니다
  • 초보 2020.01.18 11:24 (*.62.175.20)
    감사합니다 ㅠㅠ 혹시 그럼 시행규칙 제 34조 4항은 어떤경우인가요?! ㅠㅠ 문제보기에 만약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한다" 라고 나오면 그 보기는 틀린보기인건가요?!
  • dd 2020.01.18 14:58 (*.237.83.20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인데 그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한거임 아직 책 다섯번도 안읽어본분 같은데 그쯤 이해가 갈겁니다 안전법은 외우는것도 외우는건데 다독이 답임
  • ㅊㅂ 2020.01.18 15:21 (*.62.163.82)
    그 위임한거는 아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한다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이해력이 많이 딸려서..
  • ㅇ.ㅇ 2020.01.18 16:32 (*.44.65.244)
    문제에서 반납해야되는곳은 무조건 국토부장관입니다!
  • ㅊㅂ 2020.01.18 17:00 (*.62.163.82)
    감사함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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