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69.5) 조회 수 317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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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18번이 2년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법제처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는데요.

500만원이 2천만원 이하라 포함이라 쳐도 2년 징역은 아닌걸텐데
책이 틀린건가요 ㅠㅠ?
?
  • 서양대 2019.12.11 21:54 (*.102.97.152)
    47조 1항5호는 성적수치심유발아니냐
  • rieul 2019.12.11 22:09 (*.107.218.87)
    님 그럼 제5호가 성적 수치심이라소 그것만 해당된다는 곤가요?
  • 입교도우미 2019.12.15 23:14 (*.213.238.30)
    법 읽는 법을 배워야 겠습니다, 몇 조 몇 항 몇호 구분 하시기 바랍니다. 47조 1항 5호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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