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 20:34

안전법 질문 합니다.

(*.102.0.222)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0
[별표 11] 운전면허취소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에서 5의3 법 제40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근거 법조문이 법 제20조 제1항 제5조의2인데 여기에서는 위에 제3항이 아니라 제5항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잘못 된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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