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48.220) 조회 수 230 추천 수 0 댓글 3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

 

여기서 제 2항에 분명히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5항에 보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분명히 만료 전에 갱신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정지된 사람이 또 6개월 범위내에서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
  • 5회독 2019.06.02 14:44 (*.119.179.61)
    10년이 딱 되는날 효력이 정지가 됨, 정지가 되고나서 6개월안에 갱신을 신청을 해야 다시 복구가 됨. 그 6개월동안 갱신을 못하면 효력이 만료되는거고
  • ㅇㅅㅇ 2019.06.02 16:12 (*.224.48.220)
    그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하는 방법, 유효기간 만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6개월내에 갱신하는 방법 이 두가지인 건가요?
  • 2019.06.02 19:39 (*.150.43.44)
    전, 후, 기간 내 갱신 3가지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 코레일 체험인턴 무조건 하는게 이득인가? 3 ㅇㅇ 2019.06.13 757
899 Kps별정직 연봉 괴물 2019.06.10 245
898 운전직 중소기업 4 owowo 2019.06.09 759
897 올해 코레일이 인원적게 뽑으니 9호선도 이직자 없으니 거의 안뽑나요? 1 2019.06.07 379
896 위포트 봉투모의고사 커트 질문있어요 5 코레일갔으면 2019.06.07 481
895 중부권에서 일하다가 영남권 12 나서스 2019.06.05 603
894 1 단우 2019.06.05 94
893 2종운전면허 기능시험 합격가즈아 2019.06.05 210
892 코레일 토목 현직자님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L 2019.06.04 186
891 만약 코레일이 4조2교대로 바뀌면 소사의 가능성은? ㄴㅅ 2019.06.04 274
890 디트로 ㅇㅋ 2019.06.04 102
889 코레일 상반기 인턴합격자 서류 작성할때 대학 졸업 예정자는 뭐로 해야함? 1 ㅇㅇ 2019.06.03 179
» 철도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알려주세요 3 ㅇㅅㅇ 2019.06.02 230
887 부교공 운전직 토익 산업기사 잇음 최대 5%가점 맞나요? 징오징오 2019.06.01 108
886 부교공 토익가점 2%주던데 몇점이 만점인가요? 징오징오 2019.06.01 81
885 디트로 사무 현직 계시면 질문 드립니다!! 2 디트로 합 2019.06.01 139
884 포스코질문 1 123456 2019.05.31 162
883 차량 현직 질문 ㅇㅇ 2019.05.31 198
882 코레일 고졸 채용 1 코렐가즈아 2019.05.30 334
881 제2종철도차량운전면허 기출문제집 구매 하고싶습니다. 구매요청!! 미래기관사 2019.05.30 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