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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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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2항에 분명히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5항에 보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분명히 만료 전에 갱신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정지된 사람이 또 6개월 범위내에서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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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회독 2019.06.02 14:44 (175.*.179.*)
    10년이 딱 되는날 효력이 정지가 됨, 정지가 되고나서 6개월안에 갱신을 신청을 해야 다시 복구가 됨. 그 6개월동안 갱신을 못하면 효력이 만료되는거고
  • ㅇㅅㅇ 2019.06.02 16:12 (211.*.48.*)
    그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하는 방법, 유효기간 만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6개월내에 갱신하는 방법 이 두가지인 건가요?
  • 2019.06.02 19:39 (218.*.43.*)
    전, 후, 기간 내 갱신 3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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