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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준비생인데 간단한 철법 질문 있습니다

가지볶음 IP: *.145.71.160
384 0 2
  1. 21.07.24. 13:48

21.07.24. 13:48

혼자 공부중에 좀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 파트에서


1. 변경승인 없이 안전관리체계 변경 - 1차 10일정지 ~

2.변경신고 안하고 안전관리체계 변경 - 1차 경고 ~


이런 규정이 있는데 2.신고 없이 변경한거라면,

따지고 봤을때 

당연히 1.승인도 안받은 행위 아닌가요?


1.은 신고는 하고 승인나기 전에 먼저 변경해버린경우만 뜻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사실 지맘대로 변경한거보다 신고는 한거니 처벌이 약한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냥 머리박고 암기하자니 계속 찝찝해요

혼자 공부중에 좀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 파트에서


1. 변경승인 없이 안전관리체계 변경 - 1차 10일정지 ~

2.변경신고 안하고 안전관리체계 변경 - 1차 경고 ~


이런 규정이 있는데 2.신고 없이 변경한거라면,

따지고 봤을때 

당연히 1.승인도 안받은 행위 아닌가요?


1.은 신고는 하고 승인나기 전에 먼저 변경해버린경우만 뜻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사실 지맘대로 변경한거보다 신고는 한거니 처벌이 약한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냥 머리박고 암기하자니 계속 찝찝해요



* 고민해보니 1.변경승인은 신고하는게아니고 '신청'해서 받는거네요. 2.는 경미한사항의 신고를 지칭하는거고요. 즉 경미한 사항 미신고라 처벌이 약한거. 이게 맞는듯.. 난독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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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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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54.234.96)
승인 받아야할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이고
신고 해야할부군은 비교적 안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3:48
21.07.24.
가지볶음 작성자 (IP: *.145.71.160)
네 질문 뒤늦게 깨달았네요 감사합니다
13:53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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