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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396p 문제 393번 문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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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3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회위반 과태료가 다른것을 찾는문제로 

285p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과 비교시

1-더. 이력사항 무단 외부제공 - 300

2-토. 성능인증받은 보안장비 미사용 - 300

3-서. 인증정비조직 준수사항 지키지않음 -300

4-구. 사상자많은사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미보고 -300

300 동일한것같은데 답이 3번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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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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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레일입니다.

해당부분 확인결과, 문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출간된 도서 기준으로 4번 보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철도사고 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1차 위반 시 150만원입니다. 법령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39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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