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396p 문제 393번 문의
답은 3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회위반 과태료가 다른것을 찾는문제로285p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과 비교시
1-더. 이력사항 무단 외부제공 - 300
2-토. 성능인증받은 보안장비 미사용 - 300
3-서. 인증정비조직 준수사항 지키지않음 -300
4-구. 사상자많은사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미보고 -300
300 동일한것같은데 답이 3번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회위반 과태료가 다른것을 찾는문제로285p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과 비교시
1-더. 이력사항 무단 외부제공 - 300
2-토. 성능인증받은 보안장비 미사용 - 300
3-서. 인증정비조직 준수사항 지키지않음 -300
4-구. 사상자많은사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미보고 -300
300 동일한것같은데 답이 3번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드림레일입니다.
해당부분 확인결과, 문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출간된 도서 기준으로 4번 보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철도사고 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1차 위반 시 150만원입니다. 법령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