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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문의드립니다.

장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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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ㅠ


28p 2.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에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3조제1항제4호는 어떤내용일까요?


23p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타인건지 제가 못찾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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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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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행규칙에서 : 제x조 -> 시행규칙 내에 x조 확인
시행령에서 제x조 -> 시행령 제x조 확인
법에서 제x조 -> 법 x조 확인

시행규칙 or 시행령에서: 법x조 -> 법x조 확인입니다.
10:46
25.03.29.
부교공
혹시 부산교통공사 도서는 없나요?
22:34
25.04.03.
부교공
금번 시험 이후 출간될 예정입니다. 시험문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4:54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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