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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완화의 역습…기관사 '면허백수' 늘어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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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정부가 철도 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철도 건설 등 기준 개선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개선 △철도 운전ㆍ관제 자격 기준 개선 등 총 3개 부문 12개 항목. 기자 눈에 띈 부분은 '철도 운전ㆍ관제 자격 기준 개선'이다. 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필기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한 것.

기관사 면허제도는 차종별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는 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전기철도 운전면허'를 말한다.

현재 기관사 면허 교육과정은 '선이수 후시험'이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훈련기관에 입교해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필기시험과 기능(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이때 훈련기관 입교 수수료는 500만 원 후반대다.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종 전기철도 운전면허는 현재도 인기가 많다. 철도 운영사가 기관사를 뽑을 때 지원자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면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면허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승무직렬은 다른 직렬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  비록 비용부담은 크지만 공공기관 채용에 관심 있는 20ㆍ30대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이유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들었다. 우선 필기시험을 독학하면서 내가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자동차 운전면허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셈.

게다가 작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생들에게 기관사 면허 표준교재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 어떻게든 필기시험까지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기관사 면허를 따더라도 철도 운영사에서 취업하지 못한 이른바 '면허 백수'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턱이 낮아지면 지금보다 오히려 취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의 말에 수긍이 간다. 최근 몇 년간 운영사의 신규 채용 제한이 소폭 완화되면서 면허 없이도 승무 직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해당 직무의 경쟁률이 높아졌다. 이 와중에 기관사 교육기관은 최근 10년간 5곳 이상 늘어나 되레 면허 취득자는 갈수록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 정부의 고용정책으로 정원도 줄어들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지나치게 늘어난 모양새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면허 취득 과정을 개선한다고 하니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정부 개선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먼저 필기에 합격하고 훈련기관에 입소하더라도 정해진 교육 시간은 전부 이수해야 한다. 난이도를 낮춰 면허를 쉽게 받도록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기관사 지망생들이 느끼는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한편에서는 이미 법정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어 교육비 경감 효과는 무의미하다는 '규제 완화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입교 수수료는 교육시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교육 시간을 축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비용이 줄어들지 않아 경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현재 우리 철도 취업시장의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철도 기관사가 전망 좋은 직업으로 손꼽지만, 실제 취업 현장은 '면허 백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관마다 채용기준도 상이하고 기술의 발전과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오랜만에 기관사 면허제도에 손을 댄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면허 백수 문제를 방치해 인재 공급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기사 원문: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

 

* 해당 기사는 드림레일 커뮤니티와 파트너쉽에 따른 철도경제신문사의 허가를 받아 재 배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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