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씨는~ 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2020년 1월 11일 선로 승낙없이 출입했다가 과태료를 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선로를 무단 출입하여 적발되었을떄 과태료를 묻는 문제입니다(단위 만원)
1.30만 2.60만 3.150만 4.300만
정답이 1번 30만이라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 48조 제 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1차 30만 2차 60만 3차 90만의 과태료를 냅니다
얼핏 생각하면 2차 60만이 정답이겠지만, 날짜를 보니 두번째 위반은 일년 하고도 5개월 이상 후의 일입니다.
과태료 부가 기준에 횟수에 따른 부가 기준은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이라는데
첫번쨰 위반에서 일년이 넘게 지난 후에 또 선로출입 위반을 한지라
정답이 1차 위반 금액으로 보는게 맞는거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