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페이지 199번문제
보기3번도 틀린것이 아닌가 해서요
철도보호지구 미신고는 가중죄를 받아야 양벌규정이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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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분에게 확인해본결과, 해당문제 이상없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가중죄에 보시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 가중처벌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