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위탁 질문입니다! 수정 삭제 질문자 2021.07.10. 16:19 IP: *.38.84.223 396 1 2 안녕하세요~ 8단원 보칙 중, 영 63조 위탁 부분에서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첫째 사진은"연구원은 26조,27조 검사만 가능하고, 8조 2항 검사는 불가"로 이해해야 하나요?---------만일 "연구원이 8조2항 검사도 가능"이라면둘째사진 보시면 교통공단도 8조2항 검사를 위탁받는다는데그러면 교통공단과 연구원두 기관 모두 8조2항 검사 위탁이 가능한건가요?? 신고 좋아요1 싫어요0 추천인 1 댓글 2 댓글 쓰기 입교도우미 댓글 우선, 저희가 법령해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답변드리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된 점 양해바랍니다. 5호를 한번 끊어서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 여기서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준용하는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4장(26조 및 27조) 내용은 철도차량 제작 및 용품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철도차량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을 법령으로 체계화 한 것이고 철도차량 제작 분야라면 시험이나 안전 등 유지관리 분야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8조 2항(안전관리체계)는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 제작과 관련된 (26조 및 27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암기보다는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더욱 더 쉽게 암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4:53 21.07.11. 글쓴이 댓글 수정 삭제 입교도우미 자문까지 구해주시다니 ㅠㅠ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5:38 21.07.11. 에디터 모드 댓글 등록 에디터 모드 취소 댓글 등록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입교도우미 댓글 우선, 저희가 법령해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답변드리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된 점 양해바랍니다. 5호를 한번 끊어서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 여기서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준용하는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4장(26조 및 27조) 내용은 철도차량 제작 및 용품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철도차량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을 법령으로 체계화 한 것이고 철도차량 제작 분야라면 시험이나 안전 등 유지관리 분야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8조 2항(안전관리체계)는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 제작과 관련된 (26조 및 27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암기보다는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더욱 더 쉽게 암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4:53 2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