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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같이

IP: *.89.15.21
221 0 2
규칙 제1조의4 나오고

밑에 바로 제3조 나오는데

제3조 위에 법이라 써진거도아니고

무조건 3조니깐 순서대로 이건 법이다 하는수밖에없나요


법 규칙 영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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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 영 규칙 전부 같은색이라 구별이 너무 힘드네요
02:50
22.06.18.
법령은 크게 세개로 분류가 됩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법, 하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법(대통령령)은 큰 틀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대통령령)과 더 세부적으로는 시행규칙(국토부령)에서 정하여 하나의 법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용공부 하실 때 구분 보다는 마인드맵 처럼 하나하나 파고들어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따로 공부하시는게 아니라 합쳐서 1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처럼 안전법 2조와 시행규칙 1조의4까지 다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안전법 2조(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등)에서 파생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같은 부분이라 구분해서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독성에 대하여는 법은 회색박스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용 전 보라색 글씨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15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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